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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시설보수

하자보수란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의 의미


하자의 의미는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 들뜸,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시공불량

으로 인한 각종 문제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대로 지어지긴 하였으나,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완공 후 고장 또는 파손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시킨다. 
 

※ 예를들어 주거면적과 대지 분양면적을 실제 분양공고 시 보다 작게 분양을 하는 것, 설계도면과 부관사항에 나타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선택사항(옵션)품목, 계약 시 이행을 약속한 사항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꼭 알고 있어야 할 3가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동주택, 다세대(빌라·연립)인지 확인

준공 검사일로 부터 4년 이내 즉, 임시 사용 승인일로 부터 4년 이내이며 

최근에 하자 보증금 청구로 공사 이력이 없는 빌라·연립·아파트는 하자보수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준공 등기 후 1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1998년까지는 보험 증권이 3년짜리와 10년짜리 2장으로 되어있어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었지만, 2007년부터는 증권이 1, 2, 3, 4, 5, 10년 차로 분리되어 있어 기간이 지날수록 수령할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2년이 지난 후 청구를 하게 되면 1년과 2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할 수 없어 찾을 수 있는 금액은 3, 4, 5, 10년짜리만 해당됩니다.

 

건축주께서 보수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장 요구 시 신중히

건축주가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고쳐주면 좋습니다. 보수 후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며, 하자 보험금을 찾아서 고쳐주겠다고 하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보수 후 또 하자가발생되었을 때 건축주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안 고쳐줄 때 하자 보험금을 찾아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 도장을 요구 시 반상회를 소집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