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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관한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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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7 18:37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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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을 2년으로 한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 1년간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을 잠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족 모두를 전출하였고 집주인이 대출 받은 후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4.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1.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질문하신 사안의 문제는 확정일자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을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재전입한 경우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전입한 날짜가 

근저당권(대출받은 날짜)보다 늦으면 근전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족의 일부만 퇴거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가족 모두가 퇴거한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절대로 가족 모두 전출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가족 중 한 분은 꼭 남겨두고 전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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