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1개월 후 이사를 하는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 자주묻는질문

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상담문의 자료실/서식
HOME 고객지원 자주묻는 질문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1개월 후 이사를 하는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페이지 정보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6 18:31 조회550회 댓글0건

본문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고 1개월 후 이사를 하는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여전히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의 지급의무도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도중에 이사를 한 것은 일방적 조치일 뿐이지 그것이 월세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만기로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지나갔다면

종전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기되었다고 보는 법조항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중도에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다만 해지하려는 날짜로부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겨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개월만에 이사를 가버리면 안됩니다.

아니, 안될건 없지만 이사를 갔다해도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내줘서 

울며 겨자먹기로 3개월을 더 살고 이사를 가게 된 경우 그 3개월은 누가 월세를 내야 할까요?

이 경우도 월세는 임차인이 내야해요.

 

이유야 어쨌든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계약이 해지되면 서로의 의무,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시설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둘이 같이 지고 있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임차인의 경우 집을 일단 비워주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거지요.

 

그럼 이번엔 또 다른 걱정이 생기지요.

이사갔는데 보증금을 계속 안주면 어떡하나?

 

주인이 보증금을 그 날짜에 안줄것 같으면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주묻는질문 목록

게시물 검색